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판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판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12대중과실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를 근거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아니라, 그 상해가 과연 의뢰인의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인지, 다시 말해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건 전반의 정황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고 현장 인근 영상 자료에 대한 감정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접촉이 극히 경미하거나 영상 상으로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감정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적 증거만으로 사고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법정에서는 증인 신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상해 부위,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고, 피해자 측은 진술을 반복하면서도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요 부분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혼선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희도의 변호인은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부당하게 형사 절차에 휘말리며 부담하게 된 비용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비용보상 청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청구 역시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