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함

"12대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함"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구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횡단보도에서는 마침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사건 역시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절차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나 의뢰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으로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