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 전치 5주 상해 벌금형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 전치 5주 상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차로의 신호는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5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만 15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미성년자를 충격한 사고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동시에 문제된 교통사고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두 가지 중과실이 중첩된 사안에서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상해의 정도 역시 전치 5주로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의 감정적 반발이 큰 상황에서 자칫하면 실형이과 같은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결국 오랜 협의 끝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태도나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중한 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