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뢰인이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씨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A씨의 차량은 뒤로 밀려나며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의 동승자는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와 B씨의 동승자 역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등,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비교적 중대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그중 한 명이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실형 선고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 발생, 중상해 피해자의 존재, 사고 경위의 명확성 등은 모두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이후의 태도,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었고, 재판부로부터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