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기소유예

"12대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장소에는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보행자는 사고로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유형에 해당하여,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희도의 변호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