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7명 및 전치 12주 상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 집행유예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7명 및 전치 12주 상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로,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직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충돌의 여파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화물차까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고, B씨 역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5명 또한 각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사건의 정황만 보더라도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그중 한 명은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중상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횡단보도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상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책임 이행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