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추돌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일부 무죄

"2중추돌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일부 무죄"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로, 자칫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해당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가던 운송 트럭까지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이른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였고, 승용차 운전자와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기본적인 사고 조치를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갑작스럽게 중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큰 혼란과 불안을 느끼며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연쇄 추돌로 이어진 사안이었기에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이후 의뢰인의 행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사고 규모만이 아니라, 사고 직후 의뢰인이 취한 조치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특히 승용차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