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신호위반 및 보행자 교통사고 약식기소 벌금형

"피해자에게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신호위반 및 보행자 교통사고 약식기소 벌금형"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로, 신호위반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며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보행자가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었다는 점에서 사고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무겁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법적으로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향후 전과 기록과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신호위반 및 보행자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형사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경위 전반과 의뢰인의 태도, 사고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이 과도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종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