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후 비접촉 뺑소니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 벌금형 감경

"백색실선 침범 후 비접촉 뺑소니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 벌금형 감경"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까지 문제 된 교통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이를 피하려던 A씨의 승용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4차로를 주행 중이던 B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씨의 승용차까지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사고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경위와 현장 이탈 사실이 중하게 평가되었고, 결국 1심에서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는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업을 준비 중인 학생으로, 향후 의사 면허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형사처벌의 수위가 인생 전반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는 장래 진로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반드시 바로잡고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1심 판결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의 쟁점을 다시 정리하여 항소심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도주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하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건은 실형 및 집행유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