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힌 스쿨존 교통사고 기소유예

"횡단보도를 건너던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힌 스쿨존 교통사고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만 8세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 아동의 오른발을 밟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사고 장소에 따라 사건은 곧바로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 처벌이 매우 중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의뢰인 역시 민식이법 적용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며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 과실사고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피해자가 8세에 불과한 아동이었기에, 자칫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상당히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이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입장이 사건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와 신속하고 신중하게 소통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