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쿨존 교통사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당연퇴직을 면함

"공무원 스쿨존 교통사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당연퇴직을 면함"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던 중 우회전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고 있던 만 11세 아동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사고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사건은 곧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법적으로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운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 가능성과 그로 인한 향후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사건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정식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