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선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지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진단 결과 전치 16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에게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사고 결과가 중상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 역시 무겁게 논의됩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과 불안 속에서 형사 절차를 마주하게 되었고, 향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형사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 여부, 즉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6주로 매우 중하였고, 사고 유형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에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 벌금형을 기대하기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점을 수용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취합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법원 역시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된 끝에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