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전치 6주, 8주의 상해를 입힌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전치 6주, 8주의 상해를 입힌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또한 전치 8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기에 과실 범죄로 평가되며,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형사책임이 엄격하게 논의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예상치 못한 인명 피해 발생으로 인해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상해 정도가 가벼운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가 2명에 이르고, 각각 전치 6주 및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처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처벌받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정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의견서에 빠짐없이 소명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사고로 인한 결과, 그리고 사고 이후의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양형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두 명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으며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