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추돌 사고 및 피해자 3명이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선고유예

"2중 추돌 사고 및 피해자 3명이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선고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충돌의 여파로 피해 차량은 앞에 정차 중이던 또 다른 차량을 다시 들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른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마비가 되었고, 연쇄 충돌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두 명과 동승자 한 명, 총 세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본인의 과실로 인해 여러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형사 절차와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결과, 그리고 의뢰인의 신분과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징계로 인해 생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징계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징계 또한 불문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이나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