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기소유예 처분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향후 절차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한 본 사건의 경우, 형사입건 및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고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고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의 교통 상황, 사고 이후의 조치, 의뢰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부담해야 했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