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선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격으로 피해자는 넘어지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 진단 결과 전치 20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전치 20주라는 중한 상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중대한 교통범죄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0주로 매우 중하여, 실무상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져도 전혀 이례적이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한 과실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의 외형적 중대성에 매몰되지 않고, 사고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처벌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 충돌 경위, 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조치, 재범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한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