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현장을 이탈한 사고후미조치 사건 기소유예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현장을 이탈한 사고후미조치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주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장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고,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성립 요건과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전치 7주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호인의 중재 하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전후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과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