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서 우회전을 진행하던 중, 차도 위에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사고 현장 자료를 조사한 결과, 본 사고에는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노인으로, 사고 당시 차도 위에 넘어져 그대로 누워 있었으며, 일반적인 보행자와 달리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고 당시 의뢰인의 시야와 차량 진행 경로, 도로 구조 및 조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사고 분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운전석 시야에서는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자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가족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유가족 역시 사고의 경위와 불가피성을 일정 부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분석 결과, 객관적 자료, 그리고 유가족과의 합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기관은, 본 사고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