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사건 기소유예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치다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고는 차량이 피해자와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으나, 차량의 존재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장 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안에는 의뢰인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에는 부당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강한 햇빛으로 인해 신호등의 녹색 신호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이 아니라, 놀라 넘어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비접촉 사고의 법리와 판례 경향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형사상 과실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 당시 시야 조건과 도로 환경, 의뢰인의 운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황을 성실히 소명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소명과 의견 제출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본 사고가 비접촉 사고라는 점과 의뢰인의 과실 정도,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형사 재판에 회부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