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보행자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보행자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특히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또한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수위에 대해 불안을 느끼던 상황에서, 사건의 정확한 법적 평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와 함께 형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참작 사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되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구속형이나 실형 선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구속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