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고는 단순한 과실 사고가 아닌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줄이고 구속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은 점에서, 실형 또는 구속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구속형 선고를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변호인은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 및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형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구속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