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측정거부 구약식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측정거부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여,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큰 상태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또는 중한 처벌이 선고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식 재판 회부를 방어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성이 담긴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