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비접촉 뺑소니를 일으킨 혐의 구약식 벌금형

"신호위반으로 비접촉 뺑소니를 일으킨 혐의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이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신호위반 사고를 넘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른바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사고 후 도주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도주에 이르게 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고의적으로 피해를 외면한 중대한 도주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 500만 원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