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합의 못한 사건 벌금형 선고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합의 못한 사건 벌금형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충돌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져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로, 특히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두려움을 느꼈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실무상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유형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는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와 당시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사건은 해당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