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0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본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어 무면허운전 혐의가 병합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재범에 그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안은 매우 중대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기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실형 선고, 나아가 구속 가능성까지 충분히 예상되는 불리한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와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처벌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현저히 높아집니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운전의 병합,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화물차 운전이라는 요소는 모두 실형 선고를 뒷받침하는 불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을 준비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