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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12주,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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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12주,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최인한 대표변호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업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리한 정상관계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직업과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었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어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희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함께 고민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 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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