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에 설치된 볼록거울을 보면서 좌회전하는 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서서히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진입하고자 하였던 좌회전 방향의 도로가 굽은 내리막 도로였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력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뒷 문짝에 부딪히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피해자 측의 가족도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크게 상심하게 되고, 가해자 측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님에도 죄책감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는데 집중하였고, 피해자 부모님과 의뢰인 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요소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의 뜻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주장하며 변론을 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형사전문 변호사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수 십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수행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로 구성된 최강닷컴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