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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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고속도로상에서 차선을 급변경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1차 사고를 냈고, 이후 4키로미터를 이탈한 후 도로위에 정차한 상태였는데, 뒤쫓아 온 피해 차량이 우측을 가로막자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만, 출퇴근시 승용차 운전을 꼭 해야하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꼭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검찰은 대인 상해 부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대인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뺑소니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면허를 바로 회복할 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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