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피해 차량을 스치듯이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으로 인한 소리가 자신의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이 움직이면서 낸 소리라고만 생각하고 사고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뺑소니 사건을 상담하면서 "사고 난 줄 몰랐다"는 사건을 많이 접하였는데 본 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의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즉시 정차의무, 인적사항 제공의무,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의뢰인이 인식한 주관적 사정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외부로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차량 상태, 착각하게 된 원인을 비롯하여 과학적 수사 기법을 통하여 밝혀낸 사실들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들이 검찰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고, 경찰에서 4년간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뺑소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