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다 보니 운전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1차로 전방에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쪽 뒤 범퍼 부분을 의뢰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2%가 나왔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일단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특가법에서는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상태인데, 어떤 경우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경우(즉, 만취의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안으로 돌아와 의로인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전에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도 유턴차선에 완전히 진입한 상태가 아니라 다른 차선에 걸쳐서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극 고려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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