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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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국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갓길 가드레인을 충격한 후 충격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1차로로 들어오게 되었고, 1차로를 계속 주행하고 있던 의뢰인이 1차로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인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억울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잘못이 있었지만, 피해자 차량이 가드레인을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를 일으켰고, 1차 사고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에 대한 형사합의금 지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어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지운다면 매우 가혹한 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 검사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수 십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수행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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