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치 10주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본 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인하여 진로를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에서 전치 6주를 넘어가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본 건은 전치 10주의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드시 벌금형을 받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일반적인 유사 사건에 비해서 가볍게 처벌받도록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사실 외에 일반적인 12대 중과실 전치 10주 교통사고 사건들과 달리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점들을 찾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대체로 양상이 비슷하므로 비슷한 형이 나오기 마련이므로 본 건만 달리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경사유들을 찾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오랜 노하우라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 변호인은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어 의뢰인은 다시 공무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