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고, 4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음주뺑소니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상태였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0%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가 된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의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 있다면 몇 차례 있는지 등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재차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고 나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실형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참작할 사유들을 찾아서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전과도 있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여 판단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제출하고, 선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변론을 마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충분히 변론을 통하여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방치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여 재차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지금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지 말고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