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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과 측정시점의 시간차이로 인한 알콜농도 측정불가 사건 부분 무죄판결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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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과 측정시점의 시간차이로 인한 알콜농도 측정불가 사건 음주운전부분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다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28%로 측정되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122%로 혈중알콜수치를 산출한 다음 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에 뺑소니여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에 관하여 술을 마시면 대개 음주 후 30분에서 1시간 30분 뒤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르고 그 뒤로 시간당 0.008% ~ 0.03%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으로 산출한 0.122% 수치는 혈중알콜농도의 최고치이지 음주운전 당시 시점의 수치로 볼 수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합리적인 변론이었는지 검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0.05%의 술에 취하여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음주운전으로부터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여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있고 이에 따라 어느 시점에 0.05%를 넘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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