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차로로 주행하다가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2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의뢰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즉시 내려 사고 후 조치를 하였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의뢰인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2주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진단서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력한 증거이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이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해는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처벌을 요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뺑소니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무수히 많은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 이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