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한속도 50km초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 피해를 입힌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에 늦어 서두르다 보니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는데 서두르다보니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110km 정도로 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부러진 커브길에 들어서자 의뢰인의 차량은 과속 때문에 미끄러지게 되었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굉장히 중대해서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수행해 오면서 느낀 점이지만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해서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50km를 초과할 정도로 과속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속 20km를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과속으로 보는데 의뢰인은 그보다도 시속 30km를 더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3년 전 즈음 교통사고를 냈던 전력이 있어 동종범죄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작용하는 불리한 정상이 많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교통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결국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가 교통사고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형사로펌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교통사고 사건을 변호하여 왔고, 수 많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치사 등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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