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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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이 다친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몰고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상태였는데,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량은 또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의뢰인은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의 앞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 6주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허리를 다쳤고, 맨 앞에 있었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는 목 염좌 정도의 경상을 입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미 의뢰인이 몇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3명이었을 뿐 아니라 그 중 2명은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꽤 다친 상태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고, 다행히 3명 모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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