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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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인도의 연석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이 부딪히면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쓰러졌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반대 차로로 넘어가 마침 인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발목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발목이 골절되면서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2019. 6. 25.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2019. 6. 25.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양형을 참작함에 있어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꽤 높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적용하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0.120% 이상이 될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기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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