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점을 인정받아 뺑소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정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오고 있었고, 피해자는 우회전을 하던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좌측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부딪히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난지 모르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는데, 나중에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보니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뺑소니를 무혐의 받기 위하여는 여러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당시 도망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뺑소니가 인정된다면 면허취소(4년 결격)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가 교통사고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형사로펌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교통사고 사건을 변호하여 왔고, 수 많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치사 등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