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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가 괜찮다 라고 말한 사실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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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충격하여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안입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한 점을 입증하였고, 사고로 다친 부분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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