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충격하여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안입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한 점을 입증하였고, 사고로 다친 부분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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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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