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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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호흡을 세게 불어넣지 않았고, 이에 경찰이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수 차례 알려주었음에도 끝까지 측정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음주측정거부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상당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관하여 교통사고 발생 없이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면허취소 후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면허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하였는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여러 자료를 통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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