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음주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정확한 집 위치를 계속 물었는데도 의뢰인이 너무 술에 취하다 보니 잠에서 깨지 못했고, 대리운전기사는 의뢰인을 깨우다 도저히 안되어 차량을 주변에 주차하고 갔습니다.
의뢰인이 깨서 그냥 집에 들어갔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텐데 의뢰인은 차량이 집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차를 몰고 집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의뢰인을 찾아내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나왔습니다. 정작 사고를 낸 의뢰인은 필름이 끊겨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고는 음주뺑소니 사고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만 나와서 다행이지, 만약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매우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필름이 끊겨 자신이 왜 차를 몰게 된 것인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상시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을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 잘 왔음에도 집까지 가는 짧은 거리에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고, 사고도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입니다.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재판부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여러 자료를 통하여 다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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