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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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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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주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상해없음 인정되어 뺑소니 무혐의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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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상해가 없다고 인정되어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뺑소니로 신고를 한 후 병원으로부터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소위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로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럼에도 즉시 정차,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정차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뺑소니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및 4년간 면허 취소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3주 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단서의 내용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하였고, 의견서를 통해서 피해자가 3주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끝에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 및 취소된 면허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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