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개인택시 운행 중 택시와 부딪힌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는 소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병, 운전면허, 개인택시면허 등이 모두 위험한 상황으로,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구호조치의무를 하였음을 주장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피해자와 충격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 및 구호조치의무의 의미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구호조치의무를 다한 사실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면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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