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전방에 있는 좌회전 차선에 일찍 들어가고자 안전지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때 마침 의뢰인 차량의 우측 전방에 있던 트럭도 갑자기 안전지대로 들어오면서, 두 차량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의뢰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숙취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0.034%로 측정되어 음주로 인한 인사교통사고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의뢰인의 음주전과가 3차례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두 차례는 벌금 전과, 최근 마지막은 실형 선고로 구속된 사실이 있어, 이번에도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상황이었으나, 너무나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부담스러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비해 너무나 많은 합의금을 달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상담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참작될 수 있는 다른 사정들, 즉 숙취운전으로 인한 점, 처벌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였다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점 등 다른 유리한 정상들을 더 집중해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저희의 의견을 믿고 따라주셨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의뢰인에 대한 과거 음주 전과를 알게 된 후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적절히 변론하여 재판부에서도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실형 선고였지만, 다만 여러 다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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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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