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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 무면허 운전 사건 벌금형 선고


ⓒ 법률사무소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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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 무면허 운전 사건 약식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앗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단시간에 다수의 교통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수 음주운전 이후 연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의뢰인의 기타 사정들에 대해서 변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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