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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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14주 진단을 받은 사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여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불법 유턴을 하였습니다.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14주 진단의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여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이었고, 더구나 피해자가 많이 다친 상태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4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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