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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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작은 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작은 교차로를 진입하려고 하던 순간, 맞은편 차량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자전거가 의뢰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버스로 충격하게 되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신호위반, 과속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되고, 감경요소, 가중요소에 따라 최종적인 형량이 정하여 집니다.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되고, 음주운전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이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자녀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최종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점,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외에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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