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제1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제1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면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제2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제1차량 운전자는 약 4주 진단, 제1차량 동승자는 약 2주 진단, 제2차량 운전자는 약 6주 진단, 제2차량 동승자는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음주수치가 0.217%로 엄청 높았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죄와 과실치상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도 4명이나 되어서 다수였고, 과거 음주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죄를 하여 피해자들의 노여움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그동안 수 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약 비슷한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