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어린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어린이로 하여금 전치 9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건은 합의에 어려움을 겪던 사건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으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서 형이 무거운 죄입니다. 의뢰인은 처해 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변론을 하였고,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교통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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